국내 최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택배·배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예고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성장 산업의 도전과 기회
생활물류 시장은 최근 택배, 음식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AI, IoT, 자율주행 기술과의 융합으로 무인배송, 드론택배 등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며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 ▲배송 인력의 열악한 근로환경 ▲해외 기술 의존도 증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5대 핵심 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
국토부는 '세계적 수준의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다음의 전략을 제시했다:

택배 산업 혁신

택배기사 전속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공동 라스트마일 배송' 활성화

명절 등 특수时期 대체배송 시스템 도입 검토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산재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배달 종사자 지원 확대

배달대행 종사자 전용 공제조합 설립 및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이륜차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전형 교육 콘텐츠 제공

도심 물류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공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확충

개발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설치 의무화

첨단 기술 적용 가속화

드론·로봇 배송 시범사업 확대 및 관련 보험 체계 마련

전기 이륜차·배터리 교체 시스템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불공정 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전문가 반응 및 향후 계획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배송 인력의 처우 개선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 점이 의미 있다"며 "특히 도서지역 택배비 지원,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며, 연내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한 만큼,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 지침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 기술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K-물류 모델'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출처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11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