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 가속화…국회·노조 적극 찬성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국회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해 불법 유상운송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배달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라이더 단체인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보험 미가입 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전업 라이더들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보험 의무화를 지지하며, 이는 안전 운전 유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처벌 조항이 사업자 인증 취소에 그치는 점, 인증 플랫폼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보험 확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인증 플랫폼 사용 라이더의 관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