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한방병원 선호…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들이 한방병원을 양방병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병원의 진료비와 치료 기간이 양방보다 크게 높아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90.1%인 105만5904명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했다. 그러나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11만5603명) 중 87.2%는 한방 환자로 집계됐다.

치료 기간과 비용에서도 한방이 양방을 크게 앞섰다. 한방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의 약 2배에 달했으며, 1일당 평균 진료비도 한방이 10만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 높았다. 이는 한방병원에서 고비용 영상검사(MRI 등)와 다종·다량의 한방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6가지 이상의 한방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하는 '세트청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47.5%에서 2023년 68.2%로 20.7%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비율(69.7%)이 중상환자(58.0%)보다 높아 과잉진료 의혹을 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치료 기간을 6주로, 대한의사협회는 긴장·염좌 치료 종결을 4주로 권고하고 있어, 한방병원의 장기 치료 추세와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험업계와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